(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세제 개편안에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 중단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1분기 저소득층 소득 악화에 대해 “1분위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저소득층 고용 위축, 도소매업 부진, 고령화에 따른 70대 이상 가구주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확대 때문”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통계청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월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 주로 일자리나 사업기반이 없는 고령층 및 저소득층 등이 타격을 입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월 명목소득은 사상 첫 1000만원을 넘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저소득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단기대책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재기를 위한 안전망 강화, 임시·일용직을 위한 기존 지원제도 점검, 근로유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1분위 중심의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분배 악화 관련 열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총리 등 경제부처 정책 관련 참모들이 대책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회의다.

회의에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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