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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5000만원으로 낮추고 충전소 늘린다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5000대 보급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기급속충전기 1만기, 수소충전기 310곳을 구축해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공해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대도시 미세먼지를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한편 전기차·수소차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기준 전기차와 수소차 누적 보급량은 각각 2만5593대, 177대에 불과했는데 이를 빠르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보조금 지원은 유지하되 내연기관차와 가격 차이, 핵심 부품 발전 속도, 보급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단가는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1200만원, 초소형차 450만원, 대형 버스 1억원(중형 6000만원)이다. 수소차의 경우 국비 2250만원, 지방비는 지자체별로 1000~1250만원의 구매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정부는 대형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 5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20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양산 체계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시설도 대폭 늘린다. 2022년까지 전국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구축할 방침이다.

 

전기차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충전기 설치 환경을 개선하고 완속 충전기는 매년 1만2000기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차 충전소는 휴게소(160곳), 도심 거점(150곳) 등 주요 거점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 역량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차는 500km 이상 주행을 위한 배터리 등의 성능 향상과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기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소차는 가격을 7000만원 수준에서 50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내구성을 향상하며 충전소의 국산화율을 높인다.

 

이밖에도 정부는 초기시장 형성 지원을 위해 충전요금 할인 및 수소 충전 가격관리를 실시한다. 전기차는 전기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 요금 50%를 할인해주며 수소차는 동급 내연기관차량 대비 경제성 확보 수준인 6000~8000원/kg으로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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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