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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5000만원으로 낮추고 충전소 늘린다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5000대 보급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기급속충전기 1만기, 수소충전기 310곳을 구축해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공해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대도시 미세먼지를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한편 전기차·수소차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기준 전기차와 수소차 누적 보급량은 각각 2만5593대, 177대에 불과했는데 이를 빠르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보조금 지원은 유지하되 내연기관차와 가격 차이, 핵심 부품 발전 속도, 보급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단가는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1200만원, 초소형차 450만원, 대형 버스 1억원(중형 6000만원)이다. 수소차의 경우 국비 2250만원, 지방비는 지자체별로 1000~1250만원의 구매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정부는 대형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 5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20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양산 체계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시설도 대폭 늘린다. 2022년까지 전국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구축할 방침이다.

 

전기차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충전기 설치 환경을 개선하고 완속 충전기는 매년 1만2000기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차 충전소는 휴게소(160곳), 도심 거점(150곳) 등 주요 거점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 역량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차는 500km 이상 주행을 위한 배터리 등의 성능 향상과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기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소차는 가격을 7000만원 수준에서 50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내구성을 향상하며 충전소의 국산화율을 높인다.

 

이밖에도 정부는 초기시장 형성 지원을 위해 충전요금 할인 및 수소 충전 가격관리를 실시한다. 전기차는 전기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 요금 50%를 할인해주며 수소차는 동급 내연기관차량 대비 경제성 확보 수준인 6000~8000원/kg으로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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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