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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방적 계약해지’ 유엘로지스에 시정명령

인수 합병 시 대리점 통합 작업 과정에서 해지 통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업체인 유엘로지스(구 KG로지스)에 대해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 해지 사실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유엘로지스는 원래 KG로지스였으나 지난해 10월 사명을 바꾸었다. 2016년 말 기준 택배시장 점유율 6위(4.1%)에 달한다.

 

공정위는 7일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혐의로 유엘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계약해지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 변경 시 계약 해지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는 포함돼 있던 점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엘로지스는 지난해 2월 시장점유율 7위에 달하는 KGB택배를 인수하면서, 두 회사간 대리점 통합작업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보냈다.

 

공정위는 유엘로지스는 지난해 2~3월 전체 340개 대리점 중 164개 대리점에 해지 통보를 노냈다고 밝혔다.

 

이들 대리점은 유엘로지스로부터 화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집배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은 잔여 계약 기간 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박탈당하고, 운송장비 등 투자금 회수에 곤란을 겪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인수 당시 법인이 남아 있었던 KGB택배도 조사했으나, 올해 5월 파산선고가 내려져 종결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측은 “택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 대리점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택배 회사와 대리점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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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