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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림청, 불량 수입 목재제품 국내반입 차단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산림청과 목재제품의 수입·유통 정보를 공유해 고기구이용 숯과 연료용 목재펠릿 등 불량품 국내반입 차단에 나선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량 유해 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6월부터 연말까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 신재생에너지로 최근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식당 및 캠핑객들이 고기구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숯(목탄·성형목탄)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검사대상을 선별하고, 대상 수입업체의 ‘목재수입 유통업 등록 여부’와 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확인, 유해성 분석 등을 통해 적정한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량 반송 혹은 폐기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입 목재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불량제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며 목탄제품은 대부분 고기구이용 숯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 반입단계에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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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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