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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림청, 불량 수입 목재제품 국내반입 차단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산림청과 목재제품의 수입·유통 정보를 공유해 고기구이용 숯과 연료용 목재펠릿 등 불량품 국내반입 차단에 나선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량 유해 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6월부터 연말까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 신재생에너지로 최근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식당 및 캠핑객들이 고기구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숯(목탄·성형목탄)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검사대상을 선별하고, 대상 수입업체의 ‘목재수입 유통업 등록 여부’와 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확인, 유해성 분석 등을 통해 적정한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량 반송 혹은 폐기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입 목재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불량제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며 목탄제품은 대부분 고기구이용 숯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 반입단계에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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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