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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美 '관세 폭탄'에 분열 우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로 오는 8~9일(현지시간)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도 국가 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오는 8일부터 캐나다 퀘벡주의 샤를부아에서 이틀간 열린다.

 

지난 1일 미국 정부가 1일 EU,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2일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공동성명도 없이 폐회하기도 했다.

 

이후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은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 ‘만장일치의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며 따로 공동성명을 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6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 "보호무역주의 반대와 다자간의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해 헌신하기로 한 이전 회의 합의에 G7 정상회의가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표했다.

 

한편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고율관세 부과 안건을 비롯한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파리기후변화합의 탈퇴 등의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또 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협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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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