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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美 '관세 폭탄'에 분열 우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로 오는 8~9일(현지시간)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도 국가 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오는 8일부터 캐나다 퀘벡주의 샤를부아에서 이틀간 열린다.

 

지난 1일 미국 정부가 1일 EU,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2일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공동성명도 없이 폐회하기도 했다.

 

이후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은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 ‘만장일치의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며 따로 공동성명을 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6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 "보호무역주의 반대와 다자간의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해 헌신하기로 한 이전 회의 합의에 G7 정상회의가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표했다.

 

한편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고율관세 부과 안건을 비롯한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파리기후변화합의 탈퇴 등의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또 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협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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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