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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해외금융계좌 신고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1.부터 6.30.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올해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이다.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과세관청은 자금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의 사전 예방 및 세원 확보 차원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고의무자 및 면제자

①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재외국민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가 있음

-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하는 국내 모회사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신고해야 함

 

② 신고의무 면제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 금전신탁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기준 금액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예금,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는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미국지점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씨티은행의 한국지점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 과태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② 소명의무: 미신고・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신고・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가

③ 명단공개: 미신고・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 사항등 공개

④ 형사처벌: 미신고・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과소신고금액의 20%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신고포상금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탈세제보 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한다.

 

<자료=‘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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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