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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기관 승진 6월말 단행…TO는 21명

지난해 하반기보다 32% TO 급감, 특별승진 15%로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상반기 복수직서기관 정기 승진인사 TO가 21명으로 예정됐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 명예퇴직자 수가 급감하면서 한동안 승진가뭄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5일 약 21명 규모의 상반기 복수직 서기관 승진 인사를 이달 말 단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내부 인트라넷에 게재했다.

 

지난해 상반기 31명에 비해 32%나 급감한 수치다.

 

특별승진은 총 승진예정인원의 15% 내외로 결정됐다. 이전에는 30%이었지만, 지난해 6월말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국세청은 특별승진비율을 15%로 제한했다.

 

발탁인사는 줄어들겠지만, 부족한 기회를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내부공지를 통해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기관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한다.

 

승진 관련 개별심사는 본청과 지방국세청 인사위원회에서 각각 진행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가 결정된다.

 

만일 개인이 공적조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대포장을 했을 경우 3년간 승진추천을 제한하고,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인원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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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