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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경상수지 6년 만에 최소 흑자...74개월 연속 흑자는 유지

해외 배당금 8.1조원...역대 최대 규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4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업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고, 외국인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3월 주총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배당금이 지불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17억7000만달러 흑자로, 2012년 4월(9000만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2012년 3월 이후 74개월 연속 흑자는 유지했다.

 

한은 측은 주 원인을 배당지급 확대로 지목했다. 3, 4월 배당액을 지급하는 계절적 요인이 있으며, 배당액 규모도 기업 수익성 개선과 외국인 주식 투자 확대 등으로 역대 최대액에 달했다.

 

4월 배당지급액은 75억7000만달러로, 4월 평균 환율로 환산하면 8조1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배당지급액이 늘어나면서 급료·임금과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이 포함된 본원소득수지는 58억6000만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배당소득수지 적자규모는 65억1000만달러에 달했다.

 

상품수지 규모는 지난해 4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올 4월 상품수지는 103억6000만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115억4000만달러)에 비해 11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 호황과 세계 교역 회복세 등으로 인해 515억1000만달러, 수입은 원유도입 단가 상승과 반도체 제조용 장비 도입 등으로 411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출입 모두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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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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