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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명 상습체납 업자들 검찰 고발

명의 빌려준 사람도 함께 고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는 배우자 혹은 친인척 이름을 동원해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3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2명을 검찰고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지자체로 지난해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24명을 검찰고발한 바 있다.

 

A씨는 지방세 3억2000만원을 체납했지만, 배우자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B씨 7000만원 체납으로 자기 소유의 상가건물이 공매에 넘어가자 자신의 배우자 이름으로 설립한 법인을 동원해 상가건물을 매수한 뒤 배우자 이름으로 대형 사우나를 운영했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C씨는 70여건의 부동산을 친인척과 위장 법인 명의로 소유하며, 1억1000만원의 체납징수를 회피했다.

 

체납회피를 목적으로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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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