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7 (금)

  • 맑음동두천 24.6℃
  • 구름조금강릉 22.1℃
  • 맑음서울 27.1℃
  • 맑음대전 25.4℃
  • 구름조금대구 23.6℃
  • 구름조금울산 23.6℃
  • 구름조금광주 25.9℃
  • 맑음부산 24.0℃
  • 구름많음고창 26.3℃
  • 구름많음제주 25.8℃
  • 구름조금강화 25.4℃
  • 맑음보은 23.1℃
  • 구름조금금산 24.0℃
  • 구름조금강진군 25.3℃
  • 구름조금경주시 22.5℃
  • 구름조금거제 25.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필요경비로 반영한 금액을 뺀 금액 부외경비 인정 타당

심판원, 종소세 신고시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필요경비에 반영사실 확인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인건비 명목으로 쟁점1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그 금액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외한 금액을 부외경비(簿外經費)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11.7. 000 소재에서 000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귀속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2014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 2015·2016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하였다.

 

또 S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9.부터 2017.9.1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동산중개수수료 000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과 지급수수료 000백만원을 과대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2금액과 쟁점1금액을 합한 쟁점금액을 금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용계좌(000은행 095001-04-⋆⋆⋆⋆⋆⋆)의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해서도 그 지급사실이 상당부분 확인이 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실제 지출하였으나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못한 쟁점1·2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1금액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았다. 즉, 청구인이 000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1금액(000)중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000백만원은 이미 필요경비에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000만원은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바, 쟁점1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쟁점2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2015.10.31.부터 2016.12.31.까지 수회에 걸쳐 000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000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000의 근무사실확인서 이외에 그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먼저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000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000에게 2015.10.31.부터 2016.12.31.까지 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의해 확인되는바, 동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다만, 쟁점2금액 중 나머지 000원은 그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나머지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심판원은 쟁점1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 중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금액은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득률(48.5%~67.7%)이 동일 업종 평균소득률(27.53%~28.84%)에 비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000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쟁점1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또 심판원은 그러나 쟁점1금액 중 000원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000에 대한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제외한 000만원을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8서0312, 2018.5.23.)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이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주요내용을 조사청은 그 중 2015년 귀속 지급수수료 000백만원, 2016년 귀속 지급수수료 000백만ㄴ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였으며, 조사청이 가공비용으로 보지 않은 2015년 귀속 지급수수료 000만원에 청구인의 배우자 000에 대한 지급수수료 000백만원이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②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2014~2015년 귀속)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청구인의 소득률은 63.6%~83.6%, 쟁점1·2금액이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될 경우 소득률은 48.5%~67.7%, 부동산 중개업 평균소득률은 27.53%~28.84%로 확인된다.

▶서울특별시 000구청장이 2012.8.9. 청구인에게 통지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처리통지’(토지관리과-000)를 보면 000이 쟁점사업장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000은 관할구청에 쟁점사업장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000의 근무사실확인서(2017.11.28.작성)에 의한 000은 쟁점사업장에서 매월 000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000의 근무사실확인서(2017.11.28. 작성)에 의하면 000은 쟁점사업에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000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이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000은행 000-⋆⋆⋆⋆⋆⋆)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000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사업용계좌 이외에 본인금융계좌의 예금액으로도 000백만원 상당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000⋆⋆)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의 세무공무원(000 주무관)은 2018.4.19. 10:24 우리원(조세심판원)의 사건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위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 중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해당 계좌에서 지출된 거래내역 중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