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야권의 비판에도 소득주도성장 경제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됐지만, 그런 만큼 저소득층 소득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날 상황이지만, 이미 지난해 대폭 지원을 늘린 만큼 직접적 지원에 정책방향을 둘지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을 긴급소집해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소득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소득(2인 이상 가구, 명목 금액 기준)은 지난해 1분기보다 8.0％ 줄어든 128만6700원이었으며, 상위 20％ 가구는 9.3％ 증가한 1015만17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정부가 저소득층을 뒷받침해주지 않았다면 지표는 더 악화될 뻔했다.

하위 20% 가구에 대한 월평균 이전소득은 지난해 1분기(49만1000원) 대비 21.6% 증가한 59만7000원이었다. 정부의 마중물이 없었다면,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70세 이상 가구비중이 지난해 36.7%에서 올해 1분기 43.2%로 솟구치고, 일용직 사용비중이 높은 건설업의 산업비중 저하 및 도소매, 유통, 음식점업의 약화 등 구조적 문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은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이 일자리를 없애 양극화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며 “1분위 소득 증가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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