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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 카드결제 나 몰라라, 금감원 즉각 개선요구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스템 미구축 등 계좌이체 종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사들이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계좌이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보험사들에게 신용카드 납입제도 부당운영 개선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첫 보험료만 신용카드로 받고, 2회차 납입부터는 신용카드 납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법위반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들 보험사들은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납입하려면 일일이 폰뱅킹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결제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 보험 상품이나 모집채널에 대해 신용카드 납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자체점검을 요구하고, 오는 7월까지 결과를 알려달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저축성 보험을 뺀 나머지 보험 상품들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권장하고 있다.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도 지난해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카드사와 보험사 간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올해 하반기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에 맞춰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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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