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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 카드결제 나 몰라라, 금감원 즉각 개선요구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스템 미구축 등 계좌이체 종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사들이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계좌이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보험사들에게 신용카드 납입제도 부당운영 개선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첫 보험료만 신용카드로 받고, 2회차 납입부터는 신용카드 납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법위반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들 보험사들은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납입하려면 일일이 폰뱅킹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결제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 보험 상품이나 모집채널에 대해 신용카드 납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자체점검을 요구하고, 오는 7월까지 결과를 알려달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저축성 보험을 뺀 나머지 보험 상품들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권장하고 있다.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도 지난해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카드사와 보험사 간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올해 하반기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에 맞춰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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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무술년 끝머리에 정녕 면류관이 씌워질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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