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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4300억대 횡령·탈세’, 이중근 부영회장 보석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300억원대 횡령·탈세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일 환자복을 입고 첫 공판에 나선 바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절차 및 검찰과 이 회장 측 의견을 들은 후 이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 430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 돈 270억원을 동원해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도중 회사 주식을 돌려주겠다고 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1450억대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가 소유의 부실 계열사에 2300억대 부당지원을 지시히고, 실제 공사비가 아닌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거액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 7곳을 고의로 제외했다.

 

이 회장 측은 공정위에 자료 누락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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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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