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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4300억대 횡령·탈세’, 이중근 부영회장 보석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300억원대 횡령·탈세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일 환자복을 입고 첫 공판에 나선 바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절차 및 검찰과 이 회장 측 의견을 들은 후 이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 430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 돈 270억원을 동원해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도중 회사 주식을 돌려주겠다고 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1450억대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가 소유의 부실 계열사에 2300억대 부당지원을 지시히고, 실제 공사비가 아닌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거액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 7곳을 고의로 제외했다.

 

이 회장 측은 공정위에 자료 누락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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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