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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재산’ 끝까지 추적…정부합동조사단 본격 가동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간 공조 협의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27일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검찰·국세청·관세청 실무자들이 탈세범들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조사 범위와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하는 탈세 범죄는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전문가 조력을 받아 국경을 넘나들며 치밀하게 이뤄지는 범죄행위로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목됐다.

 

자금이 금융계좌를 통한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도 정부 합동조사에 조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FIU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의심 해외송금 거래를 분석해 합동조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2년 8258억원에서 1조3192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관할권이 우리 당국의 손에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엄정한 제재를 위해서는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역외탈세에 대해 부분조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조사로 한번 살펴본 후 문제가 있다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의도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와 관련된 모든 세목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조사지만, 부분조사는 특정 세목에 대해서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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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