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월)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3.6℃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9℃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3.2℃
  • 구름많음제주 9.3℃
  • 구름조금강화 2.7℃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3.7℃
  • 구름많음강진군 6.1℃
  • 구름조금경주시 7.4℃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해외 도피 재산’ 끝까지 추적…정부합동조사단 본격 가동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간 공조 협의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27일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검찰·국세청·관세청 실무자들이 탈세범들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조사 범위와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하는 탈세 범죄는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전문가 조력을 받아 국경을 넘나들며 치밀하게 이뤄지는 범죄행위로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목됐다.

 

자금이 금융계좌를 통한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도 정부 합동조사에 조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FIU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의심 해외송금 거래를 분석해 합동조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2년 8258억원에서 1조3192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관할권이 우리 당국의 손에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엄정한 제재를 위해서는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역외탈세에 대해 부분조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조사로 한번 살펴본 후 문제가 있다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의도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와 관련된 모든 세목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조사지만, 부분조사는 특정 세목에 대해서만 추진한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