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목)

  • 흐림동두천 22.8℃
  • 흐림강릉 21.0℃
  • 흐림서울 23.5℃
  • 흐림대전 21.7℃
  • 흐림대구 21.7℃
  • 울산 20.9℃
  • 광주 21.2℃
  • 부산 23.1℃
  • 흐림고창 23.3℃
  • 제주 22.6℃
  • 흐림강화 21.6℃
  • 흐림보은 19.9℃
  • 흐림금산 19.8℃
  • 흐림강진군 21.1℃
  • 흐림경주시 22.5℃
  • 흐림거제 21.5℃
기상청 제공

‘부동산 재산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지만, 재산세 부과는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따라 이뤄진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소유주 판단 기준일은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라고 밝혔다.

 

즉,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할 때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납 납기가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로 연장해 납기가 월말로 지정됐다.

 

기존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 부과받았을 경우 납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했지만,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이라는 점에서 납세자가 실수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

 

또한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으며, 기존처럼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서 납부해야 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이중부과된다는 오해를 줄이고 부과와 납부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