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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야당 ‘반쪽 추경’ 요구에 추경처리 불발…21일 본회의

야당,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민주 “추경 문제 해결돼야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가경정 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을 동시 처리하려던 19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야당이 예산결산특위에서 주요 추경 항목을 감액하고 나서면서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불발됐다. 여야는 추경 심사 완료를 전제로 오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21일 오전 10시에 특검과 추경 동시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예결위 추경안 심사가 완료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쪽추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결위 소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53건의 감액 심사를 재개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한 시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한국당 등은 추경안에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들은 빠져야 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맞섰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물밑 접촉을 했으나, 절충안을 찾지 못했고, 본회의 무산 선언마저 나오자 여야 간사들 협의하에 오후 5시 소소위가 다시 열렸다가 다시 의견 대립으로 갈라섰다.

 

한편, 이날 본회의 무산으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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