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5 (토)

  • 맑음동두천 20.8℃
  • 흐림강릉 20.2℃
  • 서울 22.3℃
  • 흐림대전 22.3℃
  • 구름많음대구 21.8℃
  • 흐림울산 21.4℃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2.1℃
  • 구름많음고창 22.6℃
  • 구름조금제주 24.4℃
  • 흐림강화 22.5℃
  • 흐림보은 20.7℃
  • 흐림금산 21.8℃
  • 구름많음강진군 23.6℃
  • 구름많음경주시 21.1℃
  • 구름많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공 울린 국회 추경심사…특검법 등 일부 진통

평화당 졸속처리 비판하며 보이콧, 교문위 회의 일정 불발
특검 규모 둘러싸고 여야간 힘겨루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14일 드루킹 특검법 발의를 조건으로 추경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특검법 관련 쟁점을 둘러싸고 첫날부터 일부 진통을 겪었다.

 

추경 처리 시한이 18일로 결정된 가운데 졸속 심사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20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 추경 관련된 각 상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정무위는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보냈다. 다만,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 출자자금이 10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깎였다.

 

대신 경남 통영과 한국GM 공장이 있는 전북 군산 지역 협력업체를 위한 출연금은 567억원으로 300억원 늘었다.

 

농림축산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련 추경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보냈다. 소위 심의를 통해 이날 추경안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도 소위에 추경안을 보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은 18일 추경 의결은 졸속처리 상임위 보이콧에 나섰고, 다른 당에서도 일부 충분한 심사 없이 정부 추경안을 과도하게 빨리 처리하는 것 아니냐며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추경 관련 일정도 못 잡았다.

 

추경의 조건이 된 드루킹 특검법에서도 특검 규모나 수사 시기 등 세부사항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 정도의 규모를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곡동 특검법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검사 10명 등이 30일 수사인 반면, 최순실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 20명 등이 70일(1회 30일 연장가능) 수사로 거의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여야는 이날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만나 특검법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했지만, 양측간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17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의 형식적 수사로 증거인멸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뤄지고 있다”며 “법 취지에 맞는 특검을 신속히 구성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추경과 특검을 동시처리하기로 한 만큼 특검에서 입장을 좁히지 않으면, 추경 처리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여야는 18일 오후 9시 특검 및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16일 종합질의, 17일 각 상임위 소위를 통해 항목별 증·감액 확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결위 소위 진행 시까지 상임위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상임위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