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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주택자 등 임대사업자 신고검증 대폭 확대

내년 임대소득 과세 강화 대비한 사전조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다주택자나 고액 임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신고검증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임대소득자 신고검증 규모를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1500명으로 50%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내년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해 임대소득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불분명한 임대소득 관련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해명하지 못한 납세자는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앞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인 사람과 3주택 이상자 40만명에게 임대소득 신고를 안내했으나, 4만8000명만 신고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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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