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8 (수)

  • -동두천 21.1℃
  • -강릉 26.9℃
  • 박무서울 23.7℃
  • 박무대전 24.8℃
  • 맑음대구 26.0℃
  • 박무울산 25.8℃
  • 박무광주 25.4℃
  • 박무부산 25.2℃
  • -고창 22.9℃
  • 박무제주 25.6℃
  • -강화 21.2℃
  • -보은 22.6℃
  • -금산 22.2℃
  • -강진군 22.7℃
  • -경주시 23.9℃
  • -거제 23.8℃
기상청 제공

국세청 ‘편법 경영승계’ 50개 대기업…세무조사 착수

변칙자본거래로 사익 편취 혐의만 핀셋 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 측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과 이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대상자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재벌일가를 ‘핀셋’ 선정했다고 밝혔다.

 

A기업 사주는 자력으로 경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몰래 증여해 회사를 차리게 한 후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 가치를 증가시켰다.

 

B기업은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기업을 원자재 납품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재하도급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C기업은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의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으며, D기업 사주는 전직 임직원 등이 주주로 구성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용역료를 가공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E법인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및 전직 임직원 등에게 분산·관리하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해 우회증여했다.

 

F법인 사주는 전직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 소유 법인에 넘겨 외관상 특수관계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

 

계열기업을 코스닥 상장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하기 직전에 동 계열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해 상장차익을 넘겨주거나, 해외 현지법인의 불균등 증자 과정에 사주의 자녀를 액면가액으로 참여시켜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기업 사주도 적발됐다.

 

또한,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상품권 및 사치품 구매 등 사적사용 경비를 대납하거나, 사주 일가가 임원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회삿돈을 챙긴 사례도 드러났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거래까지 검증하는 ‘쌍끌이식’ 조사가 아닌, 철저히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만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라며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적극적으로 고발하겠다”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1307건을 조사한 결과 2조8091억원을 추징했으며, 범칙조사 대상자 40명 중 23명을 고발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세무조사 실적은 2012년 1조8215억원, 2013년 2조3927억원, 2014년 2조6509억원, 2015년 2조6543억원, 2016년 2조8026억원, 2017년 2조8091억원 등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데스크칼럼]대한민국 경제의 약동(躍動)을 기대하며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신중하고 보수적인 비관론자, 혹은 긍정일변도의 낙관론자.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라.”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던 이야기들 중 하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자신의 분석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전망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그러면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시쳇말로 ‘웃픈’ 이야기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대신 근거를 해석하는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담겨있기에 가볍지만은 않다. 2018년 대한민국 경제는 역사적 대변환기의 한가운데 놓여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물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빨간불이 훨씬 많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국내 산업현실, 그리고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의 성장속도를 살펴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제아무리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이번 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기술의 특
[인터뷰]소셜커머스 시장 넘어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 ‘떠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0년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소셜커머스 바람이 불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최저가’ 경쟁으로 단기간에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시장은 급격히 불어났다. 국내에서도 500개 이상의 업체가 생겨났을 정도로 경쟁이 뜨거웠으나 티켓몬스터, 위메프, 쿠팡 등 몇 개의 업체만 살아남았다. 소셜커머스의 경쟁력이던 ‘상품선정’ 부분에 큰 의미가 없어진 지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사실상 오픈마켓으로 편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티와이그룹 김성준 대표(34세)는 “국내 소비 트렌드는 소셜커머스 이후 정체돼 있다고 본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할 때다”라며 “앞으로의 ‘공유경제학’을 넘어 ‘잉여경제학’이 또 다른 소비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김 대표가 말하는 ‘잉여경제학’이란 무엇일까? 잉여경제학이란 나머지를 뜻하는 잉여(剩餘)와 경제문제를 다루는 학문인 경제학(經濟學, economics)이 합쳐진 말로 재고(在庫)에 따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만든 신조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대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인 '떠리'를 제안했다. 티와이미디어 김성준 대표를 만나 자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