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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세습 위한 것"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또는 관련 지침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에 따른 소유·지배구조 변화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의 세습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출자구조 재편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박 교수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은 경제력집중·황제경영·사익편취 해소에 영향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재벌문제 핵심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편취나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재벌문제의 근본은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굉장히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총수일가는 지주회사 지정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금산분리·교차출자 문제 해소 등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주된 사업이란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박 교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또는 관련 지침을 마련해 지분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자회사 주식가액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지주회사 규제회피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역시 현대차그룹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규제 회피 ▲합병 현대글로비스 및 현대제철 등 증손회사 지배 ▲현대카드 및 현대캐피탈 등 금융계열사 보유 유지 ▲향후 자회사 소유 지분 규제 강화 시 추가 부담 완화 등의 편익을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총수일가가 일정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부당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소수주주 요구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비율의 적정성, 경제력집중 해소·완화 효과 등을 심해 합병을 승인하도록 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승인제도 신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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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