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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통위, ‘기업 실적개선’ 올해 임금 반영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이 올해 임금 상승에 반영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은이 15일 공개한 지난 4월 26일자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지난해 기업 수익성 개선이 올해 급여에 이연돼 반영될 가능성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금통위는 국회에 제출할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상승, 노동생산성 증대에 따라 올해 명목임금 상승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기업 실적 개선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1%로 3년 만에 3%대 성장에 돌입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도래를 알렸지만, 명목임금 증가율은 2.7%로 2016년보다 줄어들었다.

 

1분기 상승률 둔화가 일시적인지 앞으로 지속될지는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는 의견도 나왔다.

 

B위원은 “성장, 물가, 고용 및 금융안정과 관련된 이슈를 각각 작성해 수록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성“장과 관련해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 관련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경제적, 정책적, 구조적 여건을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안정은 가계부채 상황을 가계 채무 상환 능력, 대출구조 등 측면에서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C위원은 1분기 개인서비스 물가 오름세 둔화에 비경기적인 특이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며, 고소득·고신용자의 유동성 제약 위험, 가계 연체대출 잔액 증가 등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설명을 보고서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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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