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8 (토)

  • 흐림동두천 27.3℃
  • 구름조금강릉 25.7℃
  • 구름많음서울 30.1℃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많음대구 26.8℃
  • 구름조금울산 24.5℃
  • 구름많음광주 29.0℃
  • 구름조금부산 25.6℃
  • 구름많음고창 28.4℃
  • 구름조금제주 28.3℃
  • 구름많음강화 26.7℃
  • 구름많음보은 28.5℃
  • 구름많음금산 29.6℃
  • 구름많음강진군 27.5℃
  • 구름많음경주시 25.7℃
  • 구름조금거제 25.7℃
기상청 제공

인사 · 동정

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 김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사표

기재부 예산실 차관 출신…정부 경제정책 공격수 기대
한국당, 기재위에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 삼각편대 구성할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언석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5일 경북 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김천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 보궐선거는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유한국당 이철우 전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치러진다. 이 전 의원은 경북도지사 출마 전 김천시 당협위원장 자리를 송 전 차관에게 넘겼다.

 

송 전 차관은 출마선언을 통해 “정부의 연이은 정책 실패와 무너져가는 보수의 가치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면서 보수의 새 희망을 싹 틔우기 위해 앞장서겠다”라며 “헌법에 명시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장 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며, 좌파식 포퓰리즘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전문가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송 전 차관은 63년생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경북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행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주로 예산 업무를 맡으며, 행정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등을 역임했다.

 

송 전 차관이 국회에 들어올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중 기획재정위원회를 맡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문분야가 재정분야인 만큼 한국당으로서는 일자리 등 굵직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공격수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은 기재위에 김광림(행시 14회, 전 재정경제부 차관), 추경호(행시 25회,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의원 등 전직 기재부 고위관료를 배치하고 있다.

 

만일 송 전 차관까지 기재위에 배치할 경우 한국당은 기재위 상임위원 셋을 전직 기재부 고위관료로 채우게 된다.

 

다른 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우(행시 40회, 전 기재부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의원을 기재위에 두고 있지만, 김정우 의원은 4급 서기관에서 공직생활을 마쳤다.

 

<프로필>

▲63년생 ▲경북 김천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 ▲뉴욕주립대 경제학(석·박사) ▲서울대 행정학(석사) ▲행시 29회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재정1팀장, 건설교통예산과장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균형발전정책팀장(3급)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대외산업국장(고위공무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파견 ▲기재부 예산실 행정예산심의관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기재부 예산실장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