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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 김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사표

기재부 예산실 차관 출신…정부 경제정책 공격수 기대
한국당, 기재위에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 삼각편대 구성할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언석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5일 경북 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김천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 보궐선거는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유한국당 이철우 전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치러진다. 이 전 의원은 경북도지사 출마 전 김천시 당협위원장 자리를 송 전 차관에게 넘겼다.

 

송 전 차관은 출마선언을 통해 “정부의 연이은 정책 실패와 무너져가는 보수의 가치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면서 보수의 새 희망을 싹 틔우기 위해 앞장서겠다”라며 “헌법에 명시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장 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며, 좌파식 포퓰리즘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전문가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송 전 차관은 63년생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경북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행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주로 예산 업무를 맡으며, 행정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등을 역임했다.

 

송 전 차관이 국회에 들어올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중 기획재정위원회를 맡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문분야가 재정분야인 만큼 한국당으로서는 일자리 등 굵직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공격수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은 기재위에 김광림(행시 14회, 전 재정경제부 차관), 추경호(행시 25회,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의원 등 전직 기재부 고위관료를 배치하고 있다.

 

만일 송 전 차관까지 기재위에 배치할 경우 한국당은 기재위 상임위원 셋을 전직 기재부 고위관료로 채우게 된다.

 

다른 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우(행시 40회, 전 기재부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의원을 기재위에 두고 있지만, 김정우 의원은 4급 서기관에서 공직생활을 마쳤다.

 

<프로필>

▲63년생 ▲경북 김천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 ▲뉴욕주립대 경제학(석·박사) ▲서울대 행정학(석사) ▲행시 29회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재정1팀장, 건설교통예산과장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균형발전정책팀장(3급)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대외산업국장(고위공무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파견 ▲기재부 예산실 행정예산심의관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기재부 예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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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