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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삼성바이오 관련 감리위 속기록 작성 방침

외부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감리위원 명단은 ‘미공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개최되는 감리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감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작성해 남겨둘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가진 특수성과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금감원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시장에 미친 영향 등으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현재 시장과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감리위 속기록 작성 역시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작성된 속기록의 공개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외부감사 규정에 따라 감리위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속기록의 대외공개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참여연대 등이 요구했던 감리위원 명단 공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자문기구인 감리위는 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명단을 공개할 경우 투명성이 증대된다는 장점을 있지만 반대로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향후 감리위 운영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힘들어 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증선위원장인 저는 이번 사안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들을 포함해 모든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달 내에 감리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많이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다루는 첫 감리위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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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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