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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스에 약 400억원 추징 통보…700억 상당 부동산 가압류도

수입 원자재 가격 부풀리기로 비자금 조성
다수 해외계좌 운용 의혹…국제조사과에서 조사 주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국세청으로부터 400억대 과세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다스 측에 법인세 등 약 400억 원 추징세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시가 700억원 상당의 다스 본사와 공장 등 부동산도 가압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 요원 40여명을 지난 1월 경주 다스 본사에 불시 파견해 세무 관련 장부를 입수하는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대구지방국세청을 통해 다스에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다스의 해외 계열사간 거래과정에서의 탈루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배당은 조사4국이 받았지만, 조사를 주도한 것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산하 국제조사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는 다스가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 17명 명의의 43개 계좌로 나눠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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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