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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블록체인으로 무역시스템 혁신

시범사업 공모...15일 서울세관서 사업 설명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통관·물류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는 화물을 수출하기 위헤 관세청에 신고하는 수출통관, B/L신고 절차를 위한 각종 기초서류와 관세청 신고서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하는 수출통관 서비스이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에 선정된 범정부 차원의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대상자는 수출입자, 항공사·선사, 은행, 보험, 물류창고,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이며, 관세청은 연관 기업 및 대 베트남·싱가포르 수출자와 현지 수입자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성하여 제공하면 참여기업은 자사시스템에 연계하고 실제 데이터를 전송해 통관 등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수출 물류의 모든 단계와 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증할 계획”이라며 “무역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서류제출 절차 생략 등 국가 무역·물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자한다”고 사업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 선사, 물류업체,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15일 서울세관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업 공모 및 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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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