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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엘시티 특별세무조사 착수...항소심 선고 앞두고 ‘날벼락’

국세청. 포스코건설과 부산은행 등 엘시티와 연관된 기업들 전방위로 압박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부산 해운대에 소재한 초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에 투입하여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뚜렷한 비리협의가 포착된 경우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이 씨의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은 지난 2016년 7월 엘시티의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인허가를 둘러싼 금품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를 구속 기소하여 오는 17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이 씨는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려 금융권 뿐만 아니라 수 십명의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여왔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 씨는 엘시티 분양대행사 대표 A씨와 공모해 아파트 분양률 상승을 목적으로 엘시티 아파트 123세대를 매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이 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엘시티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포스코건설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 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시 엘시티 시공사가 포스코건설이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포스코건설과 이영복 회장 간에 각종 잡음이 있었고, 더군다나 최근 포스코건설과 엘시티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과 4월에 포스코건설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재임 시절에 급성장한 제이엔테크에 대해 각각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밖에 부산은행도 BNK금융지주의 성세환 전 회장 재임당시 엘시티 비리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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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