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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엘시티 특별세무조사 착수...항소심 선고 앞두고 ‘날벼락’

국세청. 포스코건설과 부산은행 등 엘시티와 연관된 기업들 전방위로 압박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부산 해운대에 소재한 초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에 투입하여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뚜렷한 비리협의가 포착된 경우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이 씨의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은 지난 2016년 7월 엘시티의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인허가를 둘러싼 금품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를 구속 기소하여 오는 17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이 씨는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려 금융권 뿐만 아니라 수 십명의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여왔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 씨는 엘시티 분양대행사 대표 A씨와 공모해 아파트 분양률 상승을 목적으로 엘시티 아파트 123세대를 매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이 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엘시티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포스코건설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 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시 엘시티 시공사가 포스코건설이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포스코건설과 이영복 회장 간에 각종 잡음이 있었고, 더군다나 최근 포스코건설과 엘시티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과 4월에 포스코건설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재임 시절에 급성장한 제이엔테크에 대해 각각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밖에 부산은행도 BNK금융지주의 성세환 전 회장 재임당시 엘시티 비리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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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남기 TIPA 회장 "지식재산권 보호 민간기구로 위조품 퇴출 앞장"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사진_송민재 기자)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소위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위조품 사기로 발생한 피해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짝퉁의 생산 및 유통, 판매 등의 범법 행위가 날로 고도화되면서 법과 제도를 교묘히 피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위조품 근절을 위해 정부 주도의 법적·제도적 보완은 물론 민간 차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민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구가 설립되어 관련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위조품 퇴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수출입및 유통 관련 주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IPA 위조품수출입 유통방지위원회(이하 TIPA CAC)가 2018년 1월 공식 출범했다. 그간 TIPA는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실무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위하여 큰 노력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