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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안한 종전토지 농지대토감면 배제 과세 잘못아냐

심판원, 처분청은 종전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4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용 토지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95.5.12. 000를 취득하여 2016.4.20. 오000에게 000에 양도하고 2016.6.3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6.10.12. 000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17.4.21.~2017.5.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2.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더 많은 재배농지가 필요하여 종전토지를 매도해야 할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2016년 4월 종전토지를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며, 종전토지 인근의 주민들과 연접토지 소유자 등이 이러한 사실을 자필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사업소득금액이 000 이상이라서 자경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주재배작물이 관상수로 된 소유토지가 종전토지 외에도 3필지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묘목, 농약 및 농자재 구입영수증, 금융증빙 등이 종전토지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소나무 매매계약서 및 반출신고서, 입목굴취동의서 등의 명의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000 등으로 되어 있어서 소나무 재배 및 판매 과정에청구인의 노동력이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2018.4.19.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한 의견진술내용에도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토지를 청구인이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전0702, 2018.4.25.)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1995.5.12.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2016.4.20. 오000에게 000에 양도하고 2016.6.3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걈면규정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6.10.12.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종전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1994.10.29.)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 55필지(91.519㎡)중 47필지(77.681㎡)를 자경하고 있고, 종전토지의 실제지목은 ‘답’이며 주재배작물은 ‘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 소유의 000에는 관상수를 자경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③000이 2012.3.16. 청구인에게 발신한 000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업 시행으로 종전토지에 설치된 관정에 대하여 000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후 2012년 9월 경작상 필요(농업용수 공급)에 의하여 관정업자인 성000을 통하여 관정을 재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설치된 관정을 촬영한 사진 및 성000이 관정 설치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내용의 확인서(2018.1.17.)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④청구인은 종전토지에서 재배된 묘목을 전량 매도한 후 2014년 10월경 조경용 소나무를 이식하기 위하여 약 30여개의 구덩이를 만들었다며 2015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시하였는데, 동 사진에는 20개 이상의 구덩이가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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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사진_송민재 기자)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소위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위조품 사기로 발생한 피해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짝퉁의 생산 및 유통, 판매 등의 범법 행위가 날로 고도화되면서 법과 제도를 교묘히 피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위조품 근절을 위해 정부 주도의 법적·제도적 보완은 물론 민간 차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민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구가 설립되어 관련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위조품 퇴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수출입및 유통 관련 주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IPA 위조품수출입 유통방지위원회(이하 TIPA CAC)가 2018년 1월 공식 출범했다. 그간 TIPA는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실무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위하여 큰 노력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