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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남기 TIPA 회장 "지식재산권 보호 민간기구로 위조품 퇴출 앞장"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사진_송민재 기자)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소위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위조품 사기로 발생한 피해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짝퉁의 생산 및 유통, 판매 등의 범법 행위가 날로 고도화되면서 법과 제도를 교묘히 피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위조품 근절을 위해 정부 주도의 법적·제도적 보완은 물론 민간 차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민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구가 설립되어 관련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위조품 퇴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수출입및 유통 관련 주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IPA 위조품수출입 유통방지위원회(이하 TIPA CAC)가 2018년 1월 공식 출범했다.


그간 TIPA는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실무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위하여 큰 노력을 지속해 왔다.


TIPA는 이러한 과정에서 집약된 지식재산권 관련 노하우를 TIPA CAC를 통하여 정제 및 공유하여 유통시장 건전화에 앞장서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민간 차원의 주도적 역할을 맡은 TIPA 정남기 회장을 만나 TIPA CAC의 주요 내용 및 현안 및 비전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TIPA 위조품수출입유통방지위원회(CAC)의 출범 배경 및 목적에 관해 설명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국가만이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이 중요합니다. 민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위한 구심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소비자로서는 위조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건전한 유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재권 보호 의무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시대적 목소리가 큽니다.


이에 매년 증가하는 위조품 규모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TIPA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자와 수출입업체 및 유통사를 비롯하여 세관 조사 부서, 지재권 보호 관련 기관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TIPA 위조품수 출입유통방지위원회(이하 TIPA CAC)’가 출범했습니다.


TIPA CAC는 위조품 퇴출과 소비자 보호라는 가치 아래 다섯 가지의 주요 목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출입유통 관련 지식재산 보호 민간기구로서의 위상 확립입니다. 위조품 근절 노력을 통하여 건전한 수출입유통 및 판매 생태계를 이루고자 하며,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수출입물품 관련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일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업계의 자정 노력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입니다.
TIPA CAC는 수출입물품의 유통 전·중·후 단계별 프로세스를 구축해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고자 하며, 소비자가 어디에서든 어떠한 상품이든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위조품 근절을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입니다. 부정 수출입업체는 TIPA CAC 내의 정보 공유 및 공조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며, 유통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넷째로는 지식재산 보호 상생 협력의 장 구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위조품 관련 정보들이 TIPA CAC를 통해 모이며, 이러한 정보는 단순히 공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건전한 수출입·유통 시장 형성입니다. TIPA CAC는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 기구라는 것에 그 의미가 큽니다. 즉, 수출입 관련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게 된 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중요해지고 있습니 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이 TIPA CAC를 통해, 보다 소비자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공언합니다.


Q. TIPA CAC의 구성원과 그 역할을 소개해 주시죠.
TIPA CAC의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자와 유통사, 수출입업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각 구성원별로 장점이 뚜렷한데, 이를 한 곳으로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TIPA의 역할입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자는 위조품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국내외 위조품 공급 유통자를 조사 및 적발하는 단속지원 분야를 담당합니다. 더불어 해당 분야의 구성원은 형사 절차 외에 행정 절차를 통한 유통금지 등을 통하여 단속 범위 확대와 위조품 유통 억제 방안을 마련해 권리자 측면에서의 브랜드 가치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국내 유통시장 건전화에 한 축을 담당합니다.


유통사는 취합된 위조품 동향 정보를 통해 구체적 판매 정책에 반영하는 소비자 보호 분야를 담당합니다. 건전한 입점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위조품 판매 업체 퇴출에 이바지하며, TIPA CAC 상의 소비자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유통사 측면의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질적 노력과 기여로 시장 건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출입업체는 국내 시장에서의 위조품 등 시장 교란 활동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시장 감시 분야를 맡게 됩니다. 해외에서의 위조품 등 불공정무역행위자의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며, 업체 스스로도 수입신고 증명을 통한 지재권 침해 수입 유통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TIPA CAC에서 제공되는 지식재산권 교육 이수와 QR코드 활용 등을 통하여 지재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TIPA는 TIPA CAC 상에서 모인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고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구성원들에게 적극 공유해 위험정보 동향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세청과 세관, 무역위원회, 소비자원, 기타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관계기관과 협업을 함에 있어 TIPA가 소통 창구가 되어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IPA CAC상에서 ▲소비자 선보상 제도 ▲TIPA CAC 마크와 QR코드 제공 및 관련 매뉴얼 배포 ▲정기적 관련 회의 진행 ▲현장 단속지원 ▲조사의뢰 등 국내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구심점으로써 TIPA는 모든 역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Q. 협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설명해주시죠.
TIPA는 2016년에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 센터로 지정되어 불공정무역행위 근절과 공정 무역 확립을 위한 업무를 적극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 이러한 성과의 하나로 19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대표하는 간사기관으로 지정돼 ‘공정 무역 질서 확립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를 비전으로 관련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간사기관 역할 수행의 궁극적 목표로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의 법적 활용을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유형별 프로세스 구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활용한 실무 영역 확장, 맞춤형 홍보와 네트워크 확장을 세부 과제로 선정하여 2020년까지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업무 과정에서 TIPA는 무역위원회와 각 센터의 소통 창구 기능은 물론 센터별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현안에 대한 실질적 방안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관세법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간의 연계를 통하여 현안별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통관과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통보 시 무역위원회 제도 활용을 위한 창구 기능으로써 TIPA는 제도 안내에서부터 현안별 협조 요청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또 앞서 설명한 TIPA 내 자체 민간기구 위조품수출입방지위원회(TIPA CAC)를 활용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정보 수집을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활성화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지원 측면에 있어 신고접수와 상담, 침해물품 조사 및 모니터링, 현안별 안내 등의 행정지원과 조사인력 파견과 제도 홍보, 관계기관 협조 등의 조사지원까지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센터별 운영지원 강화 측면으로는 전담인력을 배정하여 신고센터와 간사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 구성을 공고히 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홍보를 위한 비용지원도 최대한 집행할 예정입니다.


TIPA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효과를 창출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Q. TIPA의 향후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보호 역시 새로운 형태와 방법으로의 진화가 필요합니 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일차원적 가치 창출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다양한 가치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듯 TIPA도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 있어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끊임없이 이어나가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고자 합니다.


위조품과 짝퉁이라는 단어가 더는 흔히 접할 수 없는 사전 속의 용어가 되는 그 날까지 TIPA의 임직원은 모든 역량에 집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프로필] 정 남 기

現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회장
1978. 국민대학교 경제과 졸업
200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2002.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0. 현대모비스 부사장
2013.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정치학 석사)
2013.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 부회장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16. 한중친선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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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