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2 (화)

  • 맑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2.4℃
  • 맑음대구 5.4℃
  • 맑음울산 4.1℃
  • 맑음광주 6.4℃
  • 구름조금부산 6.5℃
  • 구름많음고창 5.3℃
  • 구름조금제주 11.3℃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0.3℃
  • 흐림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0.1℃
  • 구름조금거제 5.0℃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부동산임대업 사업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Tip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둘째,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2017년 12월 31일을 말함)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핵심예규>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이 연접되었으나 벽을 철거하여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판단함(소득세과-1241).


- 오피스텔 소유자(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음)가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오피스텔이 비과세 임대주택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임대소득에 해당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


<사례1>
2017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나임대씨가 2017년(2017.1.1.~12.31.) 귀속 임대수입(월세) 1800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시 비과세함.


2.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자의 비과세요건
상기 ‘1’에서 설명한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기간(2017.1.1.~12.31.)에 ‘주택(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월세)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도 비과세대상이다.

 

따라서 2017년도에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한 월세의 합계가 2000만원인 경우에도 비과세 한다는 의미이다.

 

<사례2>
2017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인 아파트(고가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나임대씨가 2017년(2017.1.1.~12.31.) 귀속 임대수입(월세) 1800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시 비과세함.

 

3. 부동산임대사업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있을까?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로부터 상담 받은 내용 중 가장 많이 혼동해하는 부분이 있어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상가 등을 구입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임대업자가 많다.


현행 행정해석(서면법령소득-1135)에 의하면 거주자가 공동 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최초로 개시하기 위해 상가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자금조달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관련 운영경비성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바 부동산임대업에 관심있는 독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프로필] 오 종 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5·18 북한개입설’이 떠도는 이유와 후유증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끊임없는 수난을 자주민족정신으로 헤쳐 나갔던 불굴의 혼을 가진 민족이다. 먼 과거인 고구려, 고려 시대에는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을 받았고, 근대인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일본, 중국으로부터 침탈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제 식민 시대의 독립운동, 해방 후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립, 이승만 정권에 대한 4·19혁명, 유신독재와의 투쟁, 군부정권과의 투쟁 등 그때마다 민족 고유의 저력을 발휘해 꿋꿋하게 민족을 지켜냈다. 이는 불의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과감히 맞서는 투쟁정신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자긍심인 것이다. 1980년 5월 당시 유신독재를 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졸지에 살해당하고 뒤이어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민주재야의 반대세력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자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일어났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를 총칼로 제압한 군부정권의 실상은 이미 정부 및 사법부는 물론 전 국민도 의문 없이 역사적 사실로 공인했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에 의해 조종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