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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조원 넘는 5G 주파수 값, 투자 부담 줄인 것 맞나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5G 네트워크 상용화를 앞두고 본격적인 주파수 경매 작업에 착수했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오는 6월 예정된 주파수 경매의 최저입찰금액이 3조3000억원 수준으로 지난 세 차례의 경매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이다.

 

경매 시작가인 최저입찰금액이 높으면 낙찰가도 따라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세 차례의 경매 최저가는 각각 1조2000억원, 1조9000억원, 2조6000억원이었다. 첫 경매 때는 무려 86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최저입찰가보다 42% 높은 수준에서 최종가가 결정됐다.

 

특히 이번 5G 주파수의 경우에는 경매방안이 나오기 전부터 이통 3사가 총량 제한, 경매방식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경매가 시작되면 더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이통 3사의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게 뻔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경매 대상인 3.5GHz, 28GHz 대역을 각각 10MHz, 100MHz 폭 단위로 블록을 쪼개 1단계에서 주파수 양과 2단계에서 위치를 정하는 ‘클락 경매’ 방식을 택하면서 판돈이 어디까지 높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경매로 나온 주파수가 기존에 이용되던 주파수의 7배에 달하는 큰 폭이어서 단위당 단가를 대폭 낮추며 이통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높은 가격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3.5GHz 대역의 블록당 가격은 1MHz 기준 약 95억원으로 최근 5G 주파수를 경매를 진행한 영국(3.4GHz 대역 1MHz 당 3억원)과 비교하면 시장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광대역이 필요한 5G 특성상 넓은 폭의 주파수가 필수적이어서 3G, 4G 주파수와 단위당 단가만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단위당 단가가 아닌 전체 주파수 비용을 기준으로 부담을 줄여줬어야 한다는 것이다.

 

5G는 고대역인 주파수 특성상 훨씬 더 많은 기지국 구축이 필요해 설비투자 비용도 4G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과도한 낙찰가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정부는 5G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빈말이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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