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역마찰로 인한 글로벌 불균형 확산 방지를 위해 거시적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무역마찰 확대 가능성, 금융시장 취약성 등이 우려된다”며,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예시로 우리 정부의 재정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들었다.
금융시장 취약성 관련해서는 선진국은 주변국 파급효과를 고려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하고, 개도국도 금융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통화스왑, 지역금융안전망, IMF 대출역량 강화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참가국들은 세계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려면, 재정 등 정책여력을 확보하고,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높이는 한편, 구조 개혁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과 개방, 규칙에 기반한 다자체계를 유지하며, 최근의 무역 갈등 등에 대해서는 국가 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율의 경우, 경쟁적인 환율 평가절하 등 경쟁적인 환율 정책을 지양한다는 데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구글 등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관련 기회요인은 극대화하되, 분배 관련 위험요인은 최소화하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성격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구조조정 관련 공정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 권고를 제시해 줄 것을 IMF에 요청했다.
일부 국가들은 IMF의 회원국 경제에 대한 분석 및 정책권고는 IMF의 고유 업무 범위 및 제한된 자원을 고려해 거시경제적으로 중요하며, IMF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참가국들은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 역할을 하려면, 쿼타(quota)를 중심으로 충분한 재원이 확보돼야 하며, 세계 경제에서 신흥국 경제의 증가한 비중을 적절히 반영하는 동시에 저소득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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