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관해 마무리 협의를 나누었다.

김 부총리는 라가르드 총재에게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른 국가 사례와 우리 외환시장 및 경제 구조,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외환시장 개입 정도를 공개하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거시경제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한국 경제와 외환·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부작용 우려가 크지 않다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팔거나 사들이는 방법(공개시장개입)으로 급등락세를 미세하게 조정한다. 다만, 하락세를 상승세로 바꾸는 등락세를 뒤바꿀 정도로 과도하게 조정하면 환율조작으로 무역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에 완화 수준의 개입만 하는 것이 국제적 원칙이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우리 정부가 환율조작까지는 아니지만, 의심 단계로 보고 있다. 어느 수준까지 정부가 외환시장개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인위적 조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도다.

이에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부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미국 측의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지나치게 세세하게 공개하면 환율주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3개월 시차를 두고 분기별로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정 부속 공동선언문을 준용한 것이다.

당시(2015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경우는 첫 공개했다는 점을 감안해 반기별 개입 자료를 6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하도록 예외가 인정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내부의 중론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오는 21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대한 최종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는 의견 수렴 단계로 정부는 향후 외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공개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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