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거듭 일자리 추경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정이 촉박해졌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7일 김부겸 행안부장관, 백운규 산업부장관, 홍종학 중기부장관, 김영주 고용부장관과 함께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천막농성장을 찾아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나 일자리 추경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구조조정 등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며 “청년과 지역이 제때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심의·의결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고용위기를 재난으로 선포하고,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2조9000억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1조원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입은 경남과 전북, 울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6일 추경안을 국회 제출했지만, 10여 일이 지났음에도 심의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추경안이 국회 통과되려면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대정부질의, 상임위 심사, 예결위 정책질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상임위 심사 등이 관건인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사업 소관 상임위 10곳의 예비심사·의결과 예결위 심사·의결을 거쳐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3주 정도가 필요하다.
지방선거 한 달 전에는 국회가 선거전에 돌입하기 때문에 자칫 이번 달을 그냥 넘기게 될 경우 기약 없이 추경안이 미뤄질 수 있다.
정부 내부서는 GM 군산공장 폐쇄 및 저조한 취업자수 등 고용과 지역경제가 악화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
김 부총리는 추경안 제출 이후 세 차례나 국회를 찾는 등 국회에 추경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댓글조작 사건 관련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회 공회전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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