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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아파트 하자 시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공사가 아파트 하자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금을 정한다.

 

이 법안을 김 의원에게 제의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건설사가 입주민보다 유리해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들다며, 법안 통과 시 법정 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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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