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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아파트 하자 시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공사가 아파트 하자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금을 정한다.

 

이 법안을 김 의원에게 제의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건설사가 입주민보다 유리해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들다며, 법안 통과 시 법정 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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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촬영_송민재 사진기자) Q 지난 2월 열렸던 총회에서 회장님께서는 올해의 비전을 Collaboration 즉, 협업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제는 우리 종합주류유통업이 독자적인 자기만의 사업영역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상호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주변 관련 산업들과의 연계와 연합, 아이디어 공유 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과 연관이 없던 산업들도 오늘날에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차용해 불확실한 경제여건 아래에서 주류도매업의 생존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협업이라는 의미를 주류도매업과 연관되는 사업 분야(물류, 화물, 법률, 노무 등)뿐만 아니라, 주류유통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타 업종의 사업 영역(오락, 엔터테인먼트, 레저 산업, 극장업, 금융업 등)까지도 같이 연합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내는 것이, 오늘날 기업경영을 하는 우리에게 절실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동종 간의 협업은 기본이고, 이종(異種) 사업과도 협업이 중요한 명제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