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월)

  • 흐림동두천 -2.8℃
  • 맑음강릉 -0.7℃
  • 구름많음서울 -0.6℃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0.4℃
  • 구름조금울산 3.8℃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0.1℃
  • 흐림제주 8.4℃
  • 구름조금강화 -2.4℃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김동연 “환율주권 지키겠다…통화정책 투명성 올릴 것”

정부의 공개시장운영은 조작 아닌 완충 정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관찰대상국’ 지정과 관련 환율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율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며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도 외국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검토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수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고의로 환율시장을 조작하는 건 아니지만, 대미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폭이 기준 수치 이상이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공개시장운영이 환율조작이 아닌 환율의 급격한 쏠림을 막기 위한 완충 정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환율주권을 거듭 강조했다.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가 아니라서 결론을 예상했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최선을 다해 설명했고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 공개와 관련 “IMF와 수년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가 투명성을 올리면 대외신인도나 환율보고서 등에서 한국 평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GM 사태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은 실사·실무협약을, 정부는 외투기업 문제 등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조선업계처럼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독자생존 가능성 등 3가지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20대 청년의 72%가 청년 정책을 지지하고 중소기업도 추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며, 추경 예산안은 국민 민생과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직결되므로 정치 이슈와 분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