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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환율주권 지키겠다…통화정책 투명성 올릴 것”

정부의 공개시장운영은 조작 아닌 완충 정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관찰대상국’ 지정과 관련 환율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율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며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도 외국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검토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수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고의로 환율시장을 조작하는 건 아니지만, 대미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폭이 기준 수치 이상이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공개시장운영이 환율조작이 아닌 환율의 급격한 쏠림을 막기 위한 완충 정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환율주권을 거듭 강조했다.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가 아니라서 결론을 예상했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최선을 다해 설명했고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 공개와 관련 “IMF와 수년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가 투명성을 올리면 대외신인도나 환율보고서 등에서 한국 평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GM 사태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은 실사·실무협약을, 정부는 외투기업 문제 등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조선업계처럼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독자생존 가능성 등 3가지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20대 청년의 72%가 청년 정책을 지지하고 중소기업도 추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며, 추경 예산안은 국민 민생과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직결되므로 정치 이슈와 분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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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