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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금리 인상’ 카드·캐피탈사 조달부담 최대 8300억원↑

카드사 자산건전성 기준 강화…부정 요인은 제한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가 올라가면, 카드·캐피탈사의 자금조달비용이 연간 최저 4100억원에서 최대 8300억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소는 15일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여전업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자금조달환경 악화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건전성 추이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위험요인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2월과 이번달 12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1.50%로 유지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기조 영향으로 국내 기준금리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았다.

 

국고채 3년물 금리의 경우 지난 1월 초의 경우 2.12%였지만, 지난 2월 20일 2.32%로 최고치에 도달했으며, 회사채 3년물(AA-)의 경우 같은 기간 2.66%에서 지난 3월 6일 2.86%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았다.

 

연구소는 대출금리 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저신용자, 한계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카드사 및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비용 상승 및 대출 관련 대손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보고서는 카드사의 경우 저금리 덕택에 2014~2017년 동안 연평균 2500억원의 조달비용이 줄었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차입부채 규모는 2013년 46조5000억원, 2015년 57조6000억원, 지난해 69조7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평균 조달금리가 2013년 3.96%, 2015년 3.07%, 2017년 2.31%로 하락하면서 조달비용은 2013년 1조8400억원, 2015년 1조7700억원, 지난해 1조6100원으로 감소했다.

 

국내 추가 금리 인상이 도래할 경우 카드사의 조달금리가 25bp(0.25%, 1bp는 0.01%)~50bp 오르면 조달비용은 1700억원~35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조달비용 부담은 캐피탈사가 더 컸다. 캐피탈사의 차입부채 규모가 지난해 기준 95조8000억원으로 카드사보다 26조1000억원 더 많기 때문이다.

 

캐피탈사는 지난 4년간 저금리로 연평균 2500억원의 조달비용 인하효과를 보았지만, 조달금리가 25bp~50bp 정도 오를 경우 조달비용은 2400억원~48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카드사의 경우 카드채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증가 및 한계차주 중심의 카드대출 부실화 관련 잠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캐피탈사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가계대출 관련 잠재적인 건전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관측했다.

 

다만,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이 신설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강화됐으며, 최근 3년여 간 캐피탈사의 신용등급별 여전채 스프레드의 변동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이같은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시장금리 변동성, 예상치 못한 금리충격 발생 등 자금조달환경 악화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험관리 시나리오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자본시장 중심의 조달원을 다변화하고 채권의 만기 분산과 만기구조 장기화로 조달비용 상승 위험에 대비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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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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