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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시세평가’ 공인중개사는 못 한다

시세확인 등 부동산 가치 평가는 감정평가사 고유업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윤지상 판사)은 공인중개사 A씨가 돈을 받고 시세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말 의뢰인으로부터 법원 제출 목적에서 토지 등에 대한 시세확인서 작성요청을 받고, 5만원을 받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해 줬다가 약식기소됐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에 대한 문서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돼 있지는 않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라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라며 감정평가 업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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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