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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혁신 실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12일 서울세관은 현장 중심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통해 업체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2018 규제혁신현장발굴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원산지확인서 유효기간 제한 완화' 등 다양한 안건은 검토를 거친 후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 본청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쳥해 국민과 기업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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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소득주도성장과 성장주도소득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론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주52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며 오히려 선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주들의 신음소리가 연일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경제는 설비투자, 고용, 실업, 소비자심리지수 등 주요 지표들이 좋지 않은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가 나빠지면 더욱 큰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욱 나빠져 소득분배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마련이다.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미망에서 벗어나라는 경제정책실패의 경고를 퍼붓기 시작했고 여당, 정부에서는 이 정책은 순환의 과정을 거쳐야 실질상 효력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롱텀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이런 중차대한 경제정책의 기로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담론으로 제시하고 싶다. 첫째, 소득주도성장과 성장주도소득 어느 것이 정답이냐는 물음은 애매한 선문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자동차의 구동력이 앞바퀴에 있느냐 혹은 뒷바퀴에 있느냐 하는 개념의 차이이고 각기대로 장단점을 다 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개념의 논쟁보다는 더욱 실천적인 ACTION PLAN의 효율성에 따라 그 정책의 성패가 가
[인터뷰]신범석 입소 대표 "세기에 빛나는 기업의 경영전략 '인적자원개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장수기업 5곳 중 4곳이 중소기업이란다. 지난 8월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내놓은 ‘한국 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업력이 50년 이상 된 장수기업 1629개사 중 80.7%(1314개사)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매출액은 장수기업의 경우 4300억원, 비장수기업 127억원으로 조사되는 등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의 절대 규모가 30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수기업은 장수기업에 비해 성장성이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생존보다 성장을 우선 과제로 뽑고 있는 현 산업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장 우선주의에 급급해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간과한 것에 따른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성장 우선주의보다 ‘기술과 고용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인식 저변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재를 중요시하고 경영철학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힘쓰는 사람, 인재개발전문기관 ㈜입소(立素) 신범석 대표를 만났다. HRD란 무엇인가 HRD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인재를 육성 및 개발하여 유지 및 활용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사업확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