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8 (금)

  • 맑음동두천 -9.8℃
  • 구름많음강릉 -3.6℃
  • 맑음서울 -9.5℃
  • 구름많음대전 -7.1℃
  • 흐림대구 -3.4℃
  • 구름많음울산 -2.5℃
  • 흐림광주 -3.6℃
  • 흐림부산 1.1℃
  • 흐림고창 -5.4℃
  • 흐림제주 2.1℃
  • 맑음강화 -9.6℃
  • 구름많음보은 -7.2℃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3.0℃
  • 흐림경주시 -2.4℃
  • 흐림거제 0.6℃
기상청 제공

서울세관,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혁신 실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12일 서울세관은 현장 중심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통해 업체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2018 규제혁신현장발굴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원산지확인서 유효기간 제한 완화' 등 다양한 안건은 검토를 거친 후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 본청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쳥해 국민과 기업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빚투’에 떠오르는 2人, 계찰과 계포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18년 상반기에 유명 연예인을 자살로 몰고, 유력한 대권후 보를 은퇴시켰던 이른바 ‘미투’에 이어지난 연말에는 ‘빚투’가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면서 연일 폭로가 이어진 바 있다. 유명연예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 등이 자식의 인기를 빌미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는 나몰라라 한다는 피해자의 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을 부모로 둔 유명연예인들은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신분이기에 대처방법이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유명연예인들은 이름, 얼굴 그 자체가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는 VIP신용카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유명한 스타라 하면 누구나 솔깃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백그라운드의 신용을 빙자로 반드시 갚겠다는 금전 부탁은 어느 누구든 쉽게 끌려 들어가 지 않을 수 없다. 속으로는 음험한 기만을 감춘 채 겉으로는 최고의 신용을 가장한다면 누구나 말려들기 십상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또 가장 필요하면서도 인간관계에 고통과 시련을 주는 법률행위가 바로 금전 대차행위이다. 더불어 인간 사회의 도덕성과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