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3 (목)

  • 흐림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3.1℃
  • 서울 -1.5℃
  • 구름조금대전 1.1℃
  • 구름조금대구 2.2℃
  • 맑음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2.8℃
  • 맑음부산 5.9℃
  • 구름많음고창 4.5℃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2.3℃
  • 흐림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4.4℃
  • 구름조금경주시 4.3℃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국세청, 포스코건설 세무조사가 제이엔테크로 확대된 까닭?

제이엔테크, MB정부 시절 포스코건설 하도급공사 수주로 급성장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포스코건설에 대해 고강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협력업체인 제이엔테크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이투데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경북 포항에 소재한 제이엔테크(회장 이동조)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들을 예치했다.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인 제이엔테크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재임 시절 포스코건설로부터 약 2000억 원대의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로 급성장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당시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탈세추적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제이엔테크 이동조 회장은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한바탕 홍역을 치뤘다.

 

당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돈을 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등 핵심 권력 실세가 줄줄이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박 전 차관이 이동조 회장의 사업에 도움을 주고 거액의 뒷돈을 챙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회장은 지난 2000년대부터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포항남 지역구에서 지구당 중앙위원을 지내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 전 차관과 만나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의혹이 확산된 것은 검찰이 이 회장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포항 모 은행 지점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발견되면서 부터다.

 

특히 이 회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해외사업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785억원 가량의 해외공사 물량을 수주했다. 지난 2015년 뉴스타파보도에 따르면, 제이엔테크는 2011~2013년 사이 국내외에서 총 1159억 원(22건)의 하청물량을 따냈는데, 국내에서 따낸 물량보다 베트남, 브라질 등 해외에서 따낸 물량(785억원)이 훨씬 많았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이 두 기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일감몰아주기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도 들쳐볼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