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2 (수)

  • 맑음동두천 -4.1℃
  • -강릉 0.7℃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7℃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0.8℃
  • 구름많음고창 -0.2℃
  • 흐림제주 5.9℃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6.7℃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한국GM·BMW·아우디·링컨 등 6만9803대 리콜

국토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해당 車 매출 1/1000 과징금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한국GM, BMW, 아우디, 링컨, 미쓰비시 등 33개 차종 6만9803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GM 윈스톰 4만4573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 결함으로 스포일러가 떨어져 나가 뒤에 오는 차량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 320i 등 12개 차종 1만5802대는 에어컨 및 히터 송풍량 조절기와 커넥터의 연결 결함으로 강한 바람 작동 시 부품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제기됐다.

 

또 아우디 Q5 35 TDI 콰트로(Quattro) 등 6개 차종 5732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후부 반사기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 여부를 스스로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정부 기관이 조사하는 자동차 사후관리 제도이다.

 

국토부는 이들 리콜 대상 차량을 들여와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링컨 MKZ 등 2개 차종 3221대는 조향핸들을 조향축에 고정하는 볼트 결함으로, 쿠가(Kuga) 1대는 운전석 에어백의 인플레이터 작동에 필요한 혼합물 결함으로 각각 리콜된다.

 

재규어 XF 등 9개 차종 326대도 2가지 리콜에 나선다.

 

재규어 XF 등 8개 차종 322대는 고압 연료레일 끝부분 용접 결함으로 연료가 새어 나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재규어 E-페이스(PACE) 4대는 앞 브레이크 호스 고정장치 결함으로 앞바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섭을 일으켜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고 브레이크액이 누유돼 제동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밖에 미쓰비시 RVR 143대는 앞 창유리 와이퍼 부품 결함으로 우천시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을 위험이 나타났다.

 

벤츠 스프린터 5대는 연료 압력제어 밸브와 고압연료를 저장하고 개별 인젝터로 분배해주는 커먼레일의 체결 결함으로 연료가 유출돼 엔진 출력 저하 및 시동 불량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됐다.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