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재정개혁특위를 출범하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밑에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를 출범했다.

토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한 재원으로 저소득층 주택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위원장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 부위원장은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호선됐다. 조세소위원장은 최병호 부산대 교수, 부위원장은 예산소위원장이 겸직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세금과 정부예산 양 측면에서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여론을 수렴해 균형 있는 개혁방안을 만든다. 증세에 대한 국민의 납세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개인토지의 경우 상위 1%가 전체의 55.2%, 상위 10%가 97.6%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토지 상위 1%는 전체의 77.0%, 상위 10%는 93.8%를 보유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부의 쏠림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세금의 재분배 기능은 미약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OECD가 공개한 재산과세 대비 보유세 비중의 경우 한국은 25.7%로 미국(93.4%), 일본(75.9%), 영국(75.7%), 프랑스(64.3%) 등 선진국에 비해 낮았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의 상향조정,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의 인상, 세율조정 등을 통해 이같은 부의 쏠림을 완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세금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가1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및 거래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 등 통합적인 부동산 세제를 도입한다.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는 시급한 사항부터 올 하반기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에 반영하되 하반기 내 중장기적인 재정개혁 로드맵을 만들 방침이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체계도 개편될 수 있다.

강 위원장은 지난달 한국재정학회가 연 ‘한국의 조세·재정개혁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체계에 대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축소 조정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도한 공제로 평균실효세율이 3.08%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지난해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위원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예산(15명)

▲국경복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김대호 목원대 서비스경영학부 교수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부위원장, 소위원장 겸직)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연구본부장 ▲박인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당연직)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조세(14명)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최봉길 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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