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당정협의에서 구조조정·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추경 필요성을 촉구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다.
구조조정 지역에 기업 유치 및 보완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구조조정에 직면한 실직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고, 관광 등 보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고용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1차 대책이 발표됐지만,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산업 위기 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예산 외에도 세제 금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실업 관련해서는 세제 지원, 규제 개혁과 함께 추경 편성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추가로 고용된 청년의 소득세 면제 등 취업 청년의 소득과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기술창업과 생활 혁신창업 지원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교육훈련,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선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세제 개편 등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추경 예산이 확정돼야 신속한 사업 집행이 가능하다”고 국회의 추경타결을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도 신속한 추경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체 경기 회복세와는 달리 청년 일자리에서는 아직 의미 있는 개선이 안 보여 큰 걱정”이라며 “기편성 예산에 대해 더 과감한 추가 투입을 주저해선 안 된다”며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일부 ‘선심성 선거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번 추경은 청년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것이라며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에코 세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중소기업 경영난 등 추경이 필요하다라며, 늦어도 5월 1일 본회의에서는 추경을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일 추경 예산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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