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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반기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한다

4월 ~ 6월 ‘2018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관허사업제한·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고발 등 고강도 추진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2분기에 전개된다.

 

울산시는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2018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월된 체납세는 691억 원으로 전년대비 4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체납세 일소의 필요성이 커졌다.

 

울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병행한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추진할 체납세 정리대책으로는 시·구·군 ‘합동 징수 기동반’을 편성·운영하며, 구·군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직원 징수책임 할당제 시행을 통하여 체납세를 정리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자료 제공, 가택수색 및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실시키로 했다.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 예금, 직장 조회 등을 통해 부동산, 금융재산, 직장 등을 파악하여 압류, 공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징수활동 기간에는 체납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체납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일제정리가 강력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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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