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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탁 전 부회장 , 세무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항고 포기 선언

“30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전문 공개해야” 주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종탁 한국세무사회 전 부회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포기를 선언했다.

 

한헌춘 · 이재학 전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 전 부회장은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선거불복이 아니라 불법적 선거운동을 하고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진정한 화합을 위해 더 이상 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2월 9일)을 보면 지난 30대 회장 선거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빚어졌으나 제3자 관련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경고 2건, 주의 7건)은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고’ 1건, ‘주의’ 5건만 인정돼 당선무효에 이르기까지는 ‘주의’ 1건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3자 관련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소명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은 현 집행부가 선관위 사무실을 폐쇄하고 서류 등을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은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 5일 이 회장(당시 회장 후보)의 소견발표에 대해 ‘경고’ 1건 · ‘주의’ 6건의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9월 7일)에서는 ‘경고’ 1건 · ‘주의’ 1건만 인정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의 결정(2월 9일)에서는 ‘경고’ 1건 · ‘주의’ 5건이 인정됐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의’ 1건이 추가로 인정됐다면 이창규 회장에 대한 선관위 당선무효 처분이 확정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1건의 ‘주의’ 처분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서울세무사회 총회 당시 이 후보에게 ‘경고’ 1회 처분한 점과 중복되었기 때문이라고 서울고등법원은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창규 회장께서는 회원 모두가 무엇이 진실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항소심 결정 전문(全文)을 세무사신문에 게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끝으로 “이제 더 이상 누워서 침 뱉는 부끄러운 일은 그만두고 이창규 회장을 중심으로 1만3000 회원 모두가 힘을 합해,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세무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29일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당선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관련된 갈등은 봉합된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지난 한국세무사회의 선거에서 각종 불법, 탈법 선거운동이 빚어져 회원 간 화합이 저해됐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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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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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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