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2 (수)

  • 맑음동두천 -4.1℃
  • -강릉 0.7℃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7℃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0.8℃
  • 구름많음고창 -0.2℃
  • 흐림제주 5.9℃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6.7℃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이종탁 전 부회장 , 세무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항고 포기 선언

“30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전문 공개해야” 주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종탁 한국세무사회 전 부회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포기를 선언했다.

 

한헌춘 · 이재학 전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 전 부회장은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선거불복이 아니라 불법적 선거운동을 하고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진정한 화합을 위해 더 이상 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2월 9일)을 보면 지난 30대 회장 선거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빚어졌으나 제3자 관련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경고 2건, 주의 7건)은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고’ 1건, ‘주의’ 5건만 인정돼 당선무효에 이르기까지는 ‘주의’ 1건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3자 관련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소명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은 현 집행부가 선관위 사무실을 폐쇄하고 서류 등을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은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 5일 이 회장(당시 회장 후보)의 소견발표에 대해 ‘경고’ 1건 · ‘주의’ 6건의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9월 7일)에서는 ‘경고’ 1건 · ‘주의’ 1건만 인정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의 결정(2월 9일)에서는 ‘경고’ 1건 · ‘주의’ 5건이 인정됐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의’ 1건이 추가로 인정됐다면 이창규 회장에 대한 선관위 당선무효 처분이 확정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1건의 ‘주의’ 처분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서울세무사회 총회 당시 이 후보에게 ‘경고’ 1회 처분한 점과 중복되었기 때문이라고 서울고등법원은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창규 회장께서는 회원 모두가 무엇이 진실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항소심 결정 전문(全文)을 세무사신문에 게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끝으로 “이제 더 이상 누워서 침 뱉는 부끄러운 일은 그만두고 이창규 회장을 중심으로 1만3000 회원 모두가 힘을 합해,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세무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29일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당선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관련된 갈등은 봉합된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지난 한국세무사회의 선거에서 각종 불법, 탈법 선거운동이 빚어져 회원 간 화합이 저해됐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