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9 (화)

  • 구름조금동두천 -8.7℃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0.4℃
  • 맑음고창 -4.1℃
  • 구름조금제주 3.7℃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경매로 배당받은 이자소득 종소세과세 잘못 아냐

심판원, 이자소득에 필요경비 인정 않고 있어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경매로 배당받은 이자소득에서 경매진행 중 지출한 합의금은 원활한 배당금의 수령을 위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경매로 배당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6.12.19.~2007.4.25.기간 동안 청구인의 형 000이 대표자인 000 주식회사에 000을 대여(연대보증인 000)하였고, 2014.4.22. 소유의 000 소재의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000은 2015.4.2.000 주식회사, 그 대표자000, 000 및 청구인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訴)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000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000은 2015.10.30. 소를 취하하였다.

 

처분청은 법원배당표 자료를 수집하여 청구인이 2015.11.17. 쟁점이자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명목상 청구인이 원금 000과 이자 000 합계 000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실질적으로 배당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수령한 000 중 쟁점합의금 000을 차감하면 000으로 이자는 회수하지 못하고 원금의 81%만 회수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배당금 수령이 지체되자 조속한 배당금의 수령을 위해 법적인 반환의무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000에게 지급한 금액과 배당금 수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000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이 신청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금출금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2015.8.12. 법원에서 인용결정이 된 후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000은 2015.4.2.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청구인 부분을 취하하였는바, 합의금이 쟁점부동산 경매대금의 배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또 쟁점합의금은 원활한 배당금의 수령을 위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공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처분청이 경매로 배당받은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전0545,  2018. 3. 15.)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000소유의 쟁점부동산 중 000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000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000법원은 2014.12.9. 임의경매개시결정 000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15.7.3. 000 외 1인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②000은 2003.12.31.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000, 채권최고액 합계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변경하였다.

 

③2014.4.24. 청구인의 형 000은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채권최고액 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총수입금액의 계산)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