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5 (금)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3.9℃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4℃
  • 구름많음대구 5.4℃
  • 구름많음울산 6.4℃
  • 구름조금광주 3.8℃
  • 흐림부산 6.9℃
  • 흐림고창 2.6℃
  • 흐림제주 8.1℃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3.0℃
  • 구름조금금산 3.2℃
  • 흐림강진군 4.2℃
  • 구름많음경주시 6.2℃
  • 흐림거제 7.5℃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5G 필수설비 공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업계와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이통 3사는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앞다퉈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고 오는 6월 5G 주파수 할당에 이어 내년 3월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라는 일정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5G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이동통신사들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계획이다. 주파수 경매일정도 앞당겼고 경매방식도 변경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여기에 사업자들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필수설비 공동활용 문제는 여전히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돼왔고 많은 갈등 끝에 고시도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이용제한 규정 등으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필수설비는 전봇대, 관로, 케이블 등을 일컫는다. 5G는 대용량 데이터가 오가고 기지국 전송 범위가 짧아 유선네트워크의 보완이 중요하다. 이 유선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필수설비를 활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필수설비 대부분을 KT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KT가 공기업이었을 때 확보했던 부분이 많다. 하지만 민영화 이후 구축한 필수설비를 가장 많이 제공해야 하는 KT 입장은 또 다르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적극적인 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KT는 저가의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달갑지 않다. 실제로 지난달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 3사 CEO와의 간담회에서도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따른 적정대가 산정 문제를 놓고 간극을 보였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정부가 균형점을 찾는 것이 숙제다. 설비 독점에 따른 경쟁저하를 막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 의욕 저하와 무리한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결국 5G 시대 개막를 위한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필수설비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으로 적정대가와 임차범위 등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KT는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다. 주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상장기업 KT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등 정부가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적폐일 뿐이다. 이번에는 정부의 ‘합리적’ 묘수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