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6 (토)

  • 맑음동두천 -6.6℃
  • 구름많음강릉 -4.0℃
  • 맑음서울 -5.3℃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1.9℃
  • 맑음고창 -4.0℃
  • 구름많음제주 3.5℃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9.4℃
  • 맑음금산 -8.3℃
  • 맑음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청구주장 부외경비 손금산입여부 재조사 경정타당

심판원, 청구법인의 손금에 포함됐는지 명목상 지출됐는지 여부 추가조사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좌거래 내역, 회계장부 그리고 그 금액의 귀속자에 대한 확인 등을 토대로 청구주장 부외(簿外)경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000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 합계 000원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2015사업연도분 가지급금인정이자 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7.3.6. 및 2017.4.10.청구법인에게 2011~2013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2011사업연도분 000원, 2012사업연도분 000원, 2013사업연도분 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2012사업연도 중 지출한 부외경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7.4.12.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2011·2012사업연도 중 경비 합계 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외원가의 계상 누락과 관련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전체적인 회계처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부자료만을 발췌해서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해당 비용이 법인계좌에서 지출되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장부에 반영되어 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부외원가가 장부에 손금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1.9.1.~2011.9.28.일 기간 동안 골재채취장 인근 마을의 주민대표 김000에게 000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법인과 주민대표 김000 간에 체결한 협의서에는 마을 발전기금의 출연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확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주장 부외인건비는 실제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나, 각각의 인별 인건비로 신고된 달과 신고누락된 달이 혼재하고 그 지급일도 일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고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확인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위 금원의 귀속자에 대한 확인 등을 토대로 청구주장 부외경비가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2017중3596, 2018.3.12.)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분 합계 000원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2015사업연도분 가지급금인정이자 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②000시장이 2011.8.19. 000로 발행한 “개발행위(변경)허가필증”에는 000 4.814㎡에 대한 골재선별파쇄기설치 및 야적장 부지조성에 대한 허가기간이 연장(당초 2009.9월~2011.5.15., 변경 2009.9월~2012.7.31.)되고, 권리 명의자가 변경(000(주)→청구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③2011.7.15. 체결된 토지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000 11필지 10.745㎡의 토지를 2011.7.15.부터 2년간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④청구법인은 000(주)로부터 2011년에 취득한 골재채취권을 2012년에 000(주)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장매매계약서와 2012.10.8. 000(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공급가액 000원(품목: 무형자산매각)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

 

다음은 골재채취장 주변마을 발전기금 지출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이다.

①000 주민대표 김000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민원해소 협의서”에는 협의기간을 2년(2011.10.1.~2013.9.30.)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내용(야간작업 금지, 살수차 상시가동, 방음방진벽 설치)이 기재되어 있다.

 

②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9.1. 000원, 2011.9.19. 000원, 2011.9.28. 000원 합계 000원을 김000원의 000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부당해고위로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①2011.11.30. 000지방노동위원회가 발행한 화해조서에는 근로자 전000이 청구법인을 상태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000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2012.2.29.일까지 전000에게 위로금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000은행 계좌거래내역에는 2012.1.2. 000원, 2012.2.29. 000원 합계 000원이 전000의 000은행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청구법인이 제시한 합의서 및 중앙노동위원회 공문에 따르면, 정000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000과 관련하여, 2012.2.15. 청구법인은 정000에게 합의금명목으로 000원을 2회에 걸쳐 지급(2012.2.29.일까지 000원, 2012.3.31.일까지 000원)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정000은2012.2.15. 위 사건의 취하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000은행 계좌거래내역에는 2012.2.29. 000원, 2012.4.12.000원, 2012.4.30. 000원, 2012.6.1. 000원 합계 000원이 정000의 000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