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포퓰리즘과 정치일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이 지난주 일자리 추경 발표 관련 ‘포퓰리즘’, ‘지방선거용 환심끌기 대책’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데 대한 답인 셈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는 “(추경을 위해) 빚을 내는 것도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난해 결산하고 남은 여유재원으로 쓰는 것이며, 정말 알뜰하게 만들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분명히 존재하지만, 위험성을 잘 인지 못하는 회색코뿔소와 같은 위협으로 규정했다.

김 부총리는 “회색코뿔소는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무서운 속도로 달려올 때는 큰 위협이 된다”라며 “당장 회색코뿔소인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지속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사무직이나 생산직이 줄어들고 있고, 교육의 동질성 문제, 노동시장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미봉책이나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는 질문에 “구조적 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정책수단 등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신입사원과 기존 직원 간의 역차별 문제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이나 기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자산형성 지원, 소득세 면제, 교통비 지급 등은 기존 재직자들도 적용된다”며 “기존 재직자들도 꽤 많은 부분은 같은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또한, “추경의 규모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잘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국 철강관세와 자유무역협정(FTA), 환율보고서 문제 관련해서는 “미국 철강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FTA 문제나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인 환율보고서 문제 등 여러 가지 한미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국산 철강제품은 오는 23일부터 2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한국GM과 관련해서는 모든 시나리오별 대책을 만들고 있으며, GM도 현재까지는 재무실사 등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GM의 철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달린 사안이며,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위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출국 중이며, 내일 아침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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