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1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에 0.1~0.2%포인트의 누적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이후 국내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 지속은 그동안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 확대뿐 아니라, 재정정책, 글로벌 경기 호전 등에도 힘입은 바 크다며 통화정책의 영향만을 따로 떼 통계로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 총재의 한은 총재 재임 초반 기준금리는 연 2.50%였으나, 5차례 금리인하를 통해 2016년 6월 연 1.25%까지 낮췄다. 이후 지난해 11월 한은은 연 1.50%로 기준금리를 끌어 올렸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부문별 양극화, 가계부채 누증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정·통화정책의 적정한 조합은 두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라고 답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관련 기준금리 인상 관측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확장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정부 가계부채 대책 중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하향조정이 통화정책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기에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어느 정도 둔화시키고, 금융기관 여유 자금은 기업대출 등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