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6 (월)

  • -동두천 31.4℃
  • -강릉 36.6℃
  • 맑음서울 33.0℃
  • 구름조금대전 33.2℃
  • 맑음대구 36.5℃
  • 맑음울산 33.2℃
  • 연무광주 32.8℃
  • 맑음부산 29.9℃
  • -고창 30.0℃
  • 박무제주 28.3℃
  • -강화 29.0℃
  • -보은 33.2℃
  • -금산 32.6℃
  • -강진군 31.9℃
  • -경주시 36.1℃
  • -거제 31.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동일아파트 거주 자매(姉妹) 1세대2주택자 과세는 잘못

심판원, 거주 공간 같다고 생계자금까지 같이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언니가 청구인인 동생과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언니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2012.2.29.일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청구인의 언니인 000는 별도세대에 해당하지 않고, 000이 000를 보유하고 있다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17.9.15.일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41세)과 000(43세)은 자매로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은 000에서 , 000은 학원 및 중학교에서 근무하였으며 각각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본인과 자매인 000이 각각 소득이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세대라고 주장하나, 소득의 유무와 신용카드지출내용만으로 세대를 구분할 수는 없고, 쟁점아파트는 59㎡ 밖에 되지 않는 협소한 공간이며 주방 1개, 화장실 1개만을 갖추고 있어 자매지간에 독립된 생활을 하기 에는 어려운 공간으로 보여 지며 동일 아파트 안의 가족을 별도로 구분하여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000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각각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보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부양자로 청구인의 아버지인 000만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는 그 구조상 방이 3개로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000이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000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중0127, 2018.2.20.)을 내렸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①000의 계좌000 거래내역(2011.1.4.~2012.2.29.)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관리비 전액인 000을 매달 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②청구인과 000은 미혼으로 아버지인 000외에도 별도의 가족관계 내역이 없는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의료보험증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청구인과 000만 기재되어 있다.

 

③쟁점아파트의 평면도(24평형)상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1개, 거실 및 주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④청구인은 자동차등록원부(청구인, 000 각각 소유), 신용카드대금 지출명세서(청구인, 000)등을 제출하였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4서481, 2014.3.25. 외 다수, 같은 뜻=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동거가족인지는 주민등록지가 같은 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데스크칼럼]대한민국 경제의 약동(躍動)을 기대하며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신중하고 보수적인 비관론자, 혹은 긍정일변도의 낙관론자.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라.”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던 이야기들 중 하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자신의 분석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전망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그러면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시쳇말로 ‘웃픈’ 이야기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대신 근거를 해석하는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담겨있기에 가볍지만은 않다. 2018년 대한민국 경제는 역사적 대변환기의 한가운데 놓여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물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빨간불이 훨씬 많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국내 산업현실, 그리고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의 성장속도를 살펴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제아무리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이번 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기술의 특
[인터뷰]소셜커머스 시장 넘어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 ‘떠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0년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소셜커머스 바람이 불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최저가’ 경쟁으로 단기간에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시장은 급격히 불어났다. 국내에서도 500개 이상의 업체가 생겨났을 정도로 경쟁이 뜨거웠으나 티켓몬스터, 위메프, 쿠팡 등 몇 개의 업체만 살아남았다. 소셜커머스의 경쟁력이던 ‘상품선정’ 부분에 큰 의미가 없어진 지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사실상 오픈마켓으로 편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티와이그룹 김성준 대표(34세)는 “국내 소비 트렌드는 소셜커머스 이후 정체돼 있다고 본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할 때다”라며 “앞으로의 ‘공유경제학’을 넘어 ‘잉여경제학’이 또 다른 소비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김 대표가 말하는 ‘잉여경제학’이란 무엇일까? 잉여경제학이란 나머지를 뜻하는 잉여(剩餘)와 경제문제를 다루는 학문인 경제학(經濟學, economics)이 합쳐진 말로 재고(在庫)에 따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만든 신조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대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인 '떠리'를 제안했다. 티와이미디어 김성준 대표를 만나 자세한